- 열심히 해서 특약점이 자리 잡으면 관할 구역 조정한다며 지역 나눠 버려
- 잘 되는 특약점의 방문판매 사원을 새로 여는 특약점에 보내 버리기도
- 실적 부진한 특약점에 목표를 더 달성하라면서 물량을 밀어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 정관용>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갑을 논란, 화장품 업계로 퍼지는 조짐입니다. 업계 1위 아모레 퍼시픽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대리점주들한테 큰 손실을 끼쳤다. 이 대리점주들이 협의체를 꾸려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제남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제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여기 대리점주들이 모여서 협의회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례를 폭로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 김제남> 그럼요. 전국에서 아모레 퍼시픽 특약점을 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협의를 만들고 증언을 하고. 이분들이 어렵게 세상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됐죠.

◇ 정관용> 아모레 퍼시픽이 업계 1위라던데.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김제남> 다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하면 국내 브랜드로도 첫 번째이고, 매출 규모로도 제1위죠. 거의 1년에 한 2조 8000억이 넘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죠. 60년간 오랫동안 1위의 브랜드로서 자리하기까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소비해 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 정관용> 2조 8000억의 매출이 전체 시장에서 몇 %나 되는 겁니까?

◆ 김제남> 거의 한 3, 40% 이상 차지를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백화점에서도 판매도 하고 방문판매도 하고 특약점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 김제남> 네.

◇ 정관용>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그 중에 특약점 한 곳입니까?

◆ 김제남> 지금 피해 점주들로 모이신 분들은 이른바 방판사업이라고 해서. 방문 판매업을 하시는 특약 점주들이시고요. 이분들의 일 형태는 특약점을 내고 그 특약점에 방문판매 사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가서 카운슬러를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영업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모여계신 겁니다.

◇ 정관용> 그런 특약점이 모두 얼마나 있어요? 전국에?

◆ 김제남> 지금 전국에 한 550개의 특약점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들의 실례를 증언하신 분들은 그 당시 처음 모이신 분들이 스물한 분이 모이셨고. 최근에는 한 삼, 사십 분 이상 계속 속속 자신들의 어려움을 증언하고 나서고 계십니다.

◇ 정관용> 유독 모이시는 서른 분, 마흔 분 그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제남> 저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그동안 이 방문 판매 사업을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550개 특약점에서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 김제남> 우선은 특약점을 특약 점주들이 만들게 되면 이분들 중에 자신들이 한 5년은 역시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전력투구를 해서 영업을 정상화시켜 놓으면 매출 실적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 매출 실적이 높아진 회사를 특약점을 회사가 영업을 관할구역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던 매출 수준을 점점 떨어뜨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 정관용>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쪼개죠?

◆ 김제남> 그게 일정하게 커졌기 때문에 더 특약점을 내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죠. 저희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회사 입장은 그건 자신들이 불공정한 게 아니라 회사의 영업방침이라는 거예요. 그건 회사의 영업방침이지만 특약점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매출에 일정한 수익까지 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토막을 내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것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분할하고 쪼개고 또 특약점에서 일을 하던 방문판매 사원들을 다른 특약점으로 쪼갠 곳으로 데려가 버리게 되면 5, 6년 동안 일을 했던 특약 점주들은 자신들의 손발이 사라지는 거고. 자신의 영업권을 잃어버리다 되다보니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일정한 매출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특약점 수를 늘려서 하나하나가.

◆ 김제남> 영업 확장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더 확장될수록 더 이득이다.

◆ 김제남> 하지만 그 특약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달성해서 이익을 냈지만 이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면 매출실적이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는 그다음 하는 게 뭐냐 하면 매출실적이 부진하다,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계약해지 요건이 되니 또 하루아침에 자신이 운영해 왔던 특약점을 잃어버리는 계약해지를 당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는 아주 결국 갑의 우월적인 지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잘하면 분리하고 못하면 해지한다?

◆ 김제남>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 김제남> 이렇게 영업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그러면 목표를 더 달성하라고 하면서 물량을 밀어내는 거죠. 목표를 과도하게 잡게 되고 그럼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속 물량을 밀어내기로 해서 더 판매실적을 높이라고 하는 건데. 특약 점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제고가 생기게 되고 제고가 생기면 더욱더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물론 이제 그런 문제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특약 점주하고 영업 직원이 함께 시장 상황을 보고 물량을 조절하는 것일 뿐이고. 목표달성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 김제남> 제가 볼 때는 취소 얘기도 하고 반품도 허용했다고 하지만 이미 갑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 점주들은 가장 두려운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특약점을 계약해지당하는 거를 가장 두려하거든요. 쉽게 회사의 입장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갑을 관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우리 김제남 의원, 아모레 퍼시픽 사측 경영진하고도 만나셨다고 보도가 났던데 만나셨어요?

◆ 김제남> 네, 8월 14일날 아모레 퍼시픽 사장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이런 일은 한두 명의 그 어떤 피해 사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분들이 그동안 입었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생협약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 정관용>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 김제남>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서너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문제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심히 이런 대기업,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 제 모든 어떤 진정을 다 보이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 이상 이렇게 대기업도 화장품 업계 1위의 아모레 퍼시픽이 우리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보이는 서죠?

◆ 김제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관련법 같은 것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 김제남> 지금 현재의 지난번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련한 법. 그 대리점에는 특약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4월 이후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특약 점주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로부터 공정한 것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률 입법 활동 지속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입법, 법률안에 들어가서 계류가 되어 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를 좀 기대도 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제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목소리였고요. 저희가 아모레 퍼시픽 사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또 대리점주들의 문제제기 이후에 경영진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