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前="" kbs="" 이사="">
- 수신료 인상해야 공영성 확보
- 정치공정성은 수신료와 별개문제
- 날치기 상정? 논의해보잔 것 뿐


<최민희 민주당="" 의원="">
- 수신료 인상? 편파성부터 해결해야
- 날치기식 인상안 상정 동의 못해
- 방통위원장의 부적절 처신도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근 선문대 교수 VS 최민희 민주당 의원


오늘은 정치 얘기 잠깐 미루고요. 방송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KBS의 수신료로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오랜 숙원 사업이던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 4300원으로 올리다가 2016년에는 500원을 더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예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사회에 상정은 됐고, 바로 다음 달에 결정이 되는데요.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은 나의 철학’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찬반 양측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으면서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는 분, KBS 이사를 지내신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 그리고 인상에 반대하는 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 김현정> 먼저 황근 교수님. KBS 수신료를 인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황근> 일단은 수신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KBS의 재정구조가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재원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원구조 개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수신료 인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황근> 네. 현재 가장 큰 K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큰 범주로 본다면 공영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또 재원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원이 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공적재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이게 상업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는 상업지원이 절반이 훨씬 넘는, 그래서 수신료 그 비율은 훨씬 낮거든요.

◇ 김현정> 지금 광고에 의지하는 것이 정확히 얼마죠?

◆ 황근> 지금 현재 60% 정도 되죠.

◇ 김현정> 60%가 광고, 40%가 수신료.

◆ 황근> 매년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55%에서 60% 정도인데요. 그렇게 상업광고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리 KBS가 열심히 공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영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업광고 비율을 줄여내야지만, 결국은 공적지원을 높여놔야지만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 수신료 인상, 후 독립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최민희 의원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최민희> 지금 KBS가 수신료 인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KBS가 이번 체제에서 공영방송 시계를 70년대 군부독재시절로 돌려놨다는 불공정 편파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KBS 보도가 국민적 고뇌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전세난, 물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려운데, 무려 2배 인상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한편에서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KBS를 볼 경우 유료방송 시청료까지 내는데. 이참에 KBS 수신료 인상은커녕 수신료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KBS의 할 일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KBS가 공정보도,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이번에 KBS가 수신료 인상한다고 제시한 거 보면 방송공정성에 관한 것은 제일 끝에 아주 추상적으로 한마디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황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총론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KBS가 상업적 자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본의 압박에 의해서 공정방송을 못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KBS가 정권 친화적 방송을 주로 하고 있다,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황근 교수님은 ‘선 수신료 인상, 후 공공성’ 그러니까 수신료 인상해서 광고로부터 벗어나야, 그 입김에서 벗어나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거고. 최민희 의원님은 공공성을 먼저 확보해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 내지 않겠느냐. 수신료 인상이 될 거다. ‘선 공공성, 후 수신료 인상’ 이런 말씀이신데요.

황 교수님,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공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수신료 인상될 수 있다. 여기서의 공정성은 광고로부터의 공정성이라기보다는 정치로부터의 공정성,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황근> 일단은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KBS의 보도 공정성 문제, 정치적 공정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도 이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쳐 오면서 KBS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현정부 들어와서 그게 더 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한다, 이 얘기는 수신료 인상하는 이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 김현정> 그건 별개로 가는 거라는 말씀?

◆ 황근> 그거는 수신료 하고 관계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KBS의 governance(공공경영) 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해 주면 수신료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마인드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 된다면 이 기회에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governance 문제나 이런 것이 같이 논의 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일단은 따로 놓고 보자는 말씀.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사실 저 논리는 거꾸로 참여정부 시절에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 (당시) 여당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여당이 또 얘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인데, 분리해서 하자고 하면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 최민희> 예를 들면 황근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방송 공정성이라는 문제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뿐만 아니고 정치권, 국민들이 다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정성 문제에 걸려서 80년에 2500원으로 정한 수신료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편파방송 논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MB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서 불공정한 보도가 고착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신료는 경제문제니까, 재원문제니까 분리하자. 그리고 나중에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자. 혹은 동시에 진행하자,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국민들께도 먹히지 않고요. 당장에 방통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지금 KBS 이사구조를 보면 7:4로 여당 추천 이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때 여당 이사만 모여서 상정을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야당 이사들은 다 퇴장했죠?

◆ 최민희> 그렇죠. 민주주의란 거꾸로 얘기하면 수신료 인상도 절차적으로 논의해서 해라, 이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KBS 이사회에서조차 논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날치기 상정이 된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민이 용납하시겠습니까? 또 정치권에서 지금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구조를 보시면 여야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면 부결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KBS가 먼저 할 일은 수신료 인상도 정말 밀어붙이기식으로, 쿠데타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관계당사자들, 국민들, 특히 국회와 논의를 하고요. 또 어떤 방안이 좋을지 충분한 수기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인상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황근 교수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정성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 납득이 안 될 거다.‘ 이 부분인데요?

◆ 황근> 일단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아마 이사회에 상정을 한 것 같은데요. 상정 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그게 거의 몇 달이 걸렸는데요. 상정하고 나서 무려 40회가 넘는 여러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달에 걸친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니까 상정을 했다는 얘기는 통과를 일방적으로 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맞습니까?

◆ 최민희> 아닙니다. 지금 황근 교수님께서 의안이나 안건 상정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KBS 이사회가 어떤 안건을 상정한다 안 한다, 이거부터 사실상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차가 있는 거네요?

◆ 황근>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 최민희> 논의를 시작 하는데. 지금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처리가 가장 잘못된 것은 국민은커녕, 정치권은커녕 같이 KBS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야당 추천이사조차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여당이 7명 이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날치기 상정을 한 것부터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황근 교수님,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 황근> 지금 날치기 상정 문제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동의, 이런 거. 저도 그건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료 제도는 지금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어느 정파가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KBS 이사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 단계가 전부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을 세 번, 3라운드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느 정권이 와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 황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KBS 이사회의 지금 수신료를 올리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잘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보다도 더 개정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법이에요. 이게 정치적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제도를 지금 바꿀 수 없다면 KBS 이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국민적인 의견이라든지,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논의 하는 것이 맞지. 상정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지금 황근 교수님 말씀 중에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KBS 이사회를 거치고 방통위를 거치고 국회를 거친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면 방통위는 거치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재 방통위원장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뭐냐면 방통위는 승인이나 의결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방통위를 거쳐 잠시 의견제시만을 첨부해가지고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 황근>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잠깐 마무리하시죠.

◆ 최민희> 그래서 황근 교수님께서 논의를 막는 게 문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논의하기 전에 적어도 KBS 이사들 내부에서는 합의점을 찾고 올려야, 이게 제대로 된 일처리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은 토론인데, 두 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황근 교수님은 ‘수신료 인상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공정성, 독립성이 확보된 공영방송으로서 탄탄하게 탄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반면 최민희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데, 수신료 인상안 자체가 납득이 안 될 것이다. 이걸 별개로 놓을 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황근 교수님, 일단 찬성하시는 분이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800원으로 인상, 이 액수는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이것까지 넣어서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 황근>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공적지원을 한 번에 만들어가는 형태로 보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액수는 필요하다’ 라고 이미 여러 번 컨설팅이나 이런데서 나온 결과가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한꺼번에 올리고, 광고를 한꺼번에 확 줄이는 게 어려운 상태라면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조금씩 올려서 2300원 더 올리자?

◆ 황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사회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전에도 이사회에서 몇 번 통과된 적이 있지만 결국 국회에서 좌절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를 보면, 아까 최종승인이라고 했지만 국회도 KBS 이사회 내에서 논란이 됐던 그대로 재반복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아주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독립되고 제3자의 눈으로, KBS의 눈이 아니고요. 정치권의 눈이 아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고, KBS를 제3자 입장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2300원 더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액수는 어떻게 보시는가‘와 마무리 의견을 주시죠.

◆ 최민희> 액수부터 KBS가 얼마나 국민과 호흡하고 있지 않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오정처럼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본인부담이 가중 되어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가 42.9%’나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KBS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수신료는 준조세입니다. 세금 올리는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이사회의 상정부터 날치기로 했다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방송공정성특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영방송 중립화 방안, 보도의 제작 자율성 방안 등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수신료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수신료 인상을 찬성한다. 철학이다.’ 이런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독임제가 아니거든요. 위원회여서 위원장이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에 먼저 내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방송 공익성이라든지, 방통위원회 구조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그리고 선문대학교 황근 교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오늘 출연을 못하셨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