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산층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연 소득액 3,450만 원은 과연 적절한 걸까? 월 소득이 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이들까지 중산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 뺀 실수령액, 집장만에 들어간 대출금, 보험, 의료비, 공과금, 그리고 3식구나 4식구의 생활비, 애들 학비와 학원비, 부모님 용돈 빼면 이 중산층에게는 얼마나 남을까?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조사로는 4인 가족 기준 연평균 7천만 원 이상이라는 대답이 대세였고, 현대경제연구소 설문조사로는 월 500만 원 이상이 중산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미국 ABC뉴스가 ‘공식적인 중산층 정의는 없지만 이 정도는... ’하며 보도한 미국 중산층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 수입이 3만3천 달러 이상 ~ 6만4천 달러 이하였다. (당시 환율로 보면 4천6백만 원에서 9천만 원). 몇 가지 조사만 살펴도 정부의 기준은 중산층을 넓혀 세원을 확보하려는 무리수였음이 엿보인다.

■ 중산층으로 남는 게 힘들어야 중산층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경제침체의 21세기에 중산층을 규정짓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싶어야 중산층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와야 중산층인 것이다.

둘째, 내 아이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으면 진짜 중산층이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중산층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75%까지 증가하다 줄기 시작해 외환위기 때 65%로 떨어졌다. 2010년 기준으로 67.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걸 8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이런 세법개정안을 내놓다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세 번 째 특징은 안정적 직업을 갖는 것이 집 보유 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중산층의 목표가 내 집을 갖거나 내 집을 키우는 것이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먹고 살 벌이가 절실하다’로 바뀐 것이다.

결국 중산층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래서 중산층이라 해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를 늘려 줄 중산층이 각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중산층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더 벌고 더 성공하려는 예비 부유층.
2. 적당히 일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전 형적 중산층.
3. 돈벌이나 성공에 관심 없는 은거 스타일의 무관심형 중산층.
4.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생계형 중산층.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야 오리지널 중산층이다. 내 아이들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거나 더 나아질 수 있겠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상위 중산층 또는 예비 부유층이라고 불러야 한다.

결국 중산층은 지속가능한 계층이기 보다는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계층이다. 우리사회의 최근 화두는 중산층이 아니라 푸어였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베이비푸어, 웨딩푸어 등 겉보기에는 중산층 같아 보이나 ‘푸어’를 붙여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반증한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OECD 기준으로는 중산층이 맞다고 나선 것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 돈은 위로 흐르고 빚은 아래로 흐른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헤맨 이유는 짐작이 간다. 박근혜 정부의 태동에서 내건 공약을 세제와 관련해 정리하자면, 첫째,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증세로 여겨질 정책은 곤란하다. 둘째, 경제 살리기를 계속해 나가야 하니 기업의 법인세를 높일 수는 없다. 셋째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증세 빼고 복지 놔두고 법인세 손 안 대면 남는 건 비과세 감면 축소뿐이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놨더니 대통령은 비난을 피하려고 원점으로 가져가 재검토하라 한다. 말복 더위에 쓰러질 일인 건 이해하겠다. 결국 고소득층의 세원을 더 철저히 밝혀내고 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법이고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이것도 증세라고 안 된다고 하니 기획재정부로서는 길이 안 보일 것이다.

중산층은 경제·사회적으로 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그 방법도 모두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