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사업"…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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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비서실장, 총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7일 비리의혹이 점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표적 비판론자로 꼽힌다.

이 전 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단군 이래에 가장 부패한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부패를 파헤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사업 예산) 30조원 같으면 얼마나 큰 돈이냐, 그 경위를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는 질문에 이 전 교수는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총리실은 이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이 전 교수는 "총리는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분야에 특별한 지식과 소신이 없는 신임 정홍원 총리가 관료들한테 휘말린 상황"이라며 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교수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한 학계의 부도덕성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토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소신껏 반대했으면 사업이 통과될 수 없었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동조했다"며 "수자원 관련 학문은 연구비 같은 것이 정부 아니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댐 건설 등에 참여하는 대형 토건회사, 설계회사 관련 교수와 공무원들 사이에 사실 끈끈한 관계가 있다. 그야말로 마피아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국민과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교수는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과 관련해 "썩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서실장이 (후배 검사 출신인) 총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초원복집 사건 등) 과거에 그런 부문이 있었던 것도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은 얻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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