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청산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17일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가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7일 CBS와의 통화에서 “입법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내리는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3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친박이 핍박한다는 둥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해당행위를 하더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시정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청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을 떠나 국회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묵살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그의 반의회주의자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홍 지사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깔아뭉개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것이며 그를 뽑아준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공약사업 예산 통제도 검토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를 거부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없다.

법률가들은 “법적미비라기 보다는 입법부와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 지사가 끝까지 국회의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예산’을 통한 통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긴급한 예산이야 지원하겠지만, 홍 지사의 공약사업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홍 지사 임기 내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쯤 당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침해 당한 만큼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홍 지사가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나오면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그것까지 거부하는 상황까지는 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그렇다면 국회차원의 대응이 당연히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17일 트위터에서 “이제 논란은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노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였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이 같은 해석은 ‘아전인수’라는 견해가 많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박권범 의료원장직무대행이 적법한 원장 직무대행자라고 봤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무대행 임명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가 반영된 결론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