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한중간 거래 품목 가운데 90% 이상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아예 없애자는 통큰 제안이다.

한.중 FTA 규모가 한.미 FTA 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중 FTA가 정부의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고민이 있다. 벌써부터 전국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중 FTA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한.중 FTA 전망과 후유증

국내 30개 농민단체와 3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규모가 한.미 FTA 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농민과 농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15년 동안 모두 29조원의 농업 생산액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당장 생과일 수입이 문제다. 그동안 중국산 생과일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물밀 듯 밀려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중국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열대 과일이 일주일 안에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특히, 국산 품종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사과와 신고산 배의 경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수입된 배가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국내 과수시장의 경쟁력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축산물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농민단체는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농업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농민 압박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한.미 FTA 협상타결을 앞두고 농업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를 수용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농민과 여야 정치권은 농업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54조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한.미 FTA를 수용했다.

그렇다면 한.중 FTA 협상을 진행중인 박근혜 정부의 묘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 정부 역시 농업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하는 방안을 끄집어 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 관련 비과세 항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등 53개에 이르는 농업 관련 비과세 항목 가운데 23개 항목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면세유 혜택은 그 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

이에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가운데 농업 분야만 5조원대에 이른다며 농업 분야 혜택을 줄이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정비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정부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농어민 이다"며 "정부의 이번 비과세.감면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양국간 FTA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농업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 방안에 대해 정부가 원만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중FTA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