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을 두고서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당 선거캠프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흘러들어갔는지 이번에 대화록이 공개된 과정,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1부 시간에 민주당의 의견 들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유일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을 담자는 겁니까?

◆ 유일호> 선언문 내용은 지금 NLL이 분명한 영토선이니까 그것을 민주당도 이것은 김한길 대표께서 아, 이건 맞다 그렇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이건 꼭 우리 영토선으로 수호해야 된다라는 공동선언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영토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똑같이 확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오해와 논란 이런 것을 없애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NLL은 영토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일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공동선언을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응이 민주당에서 나오더라고요.

◆ 유일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의외로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가끔은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지금 무슨 이걸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유일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읽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정말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 유일호> 그렇게 보입니다. 포기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새로운 왜 북한이 주장하는 그쪽 무슨 경계선인가요. 그 사이에 공동으로 수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서 북한 어선들도 그야말로 와서 하자는 그런 것이라면 그거야 논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을 넘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리고 경찰만 들어가서 경비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이게 잘 아시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수역에 의하면 회랑 비슷하게, 바다의 회랑 비슷하게 우리 연평도, 백령도 들어가는 그 뱃길 하나만 열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해병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철수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한 그 공동어로수역을 그대로 받아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표현을 명시적으로 나중에 우리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 등면적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유일호> 그랬죠.

◇ 정관용> 바로 그런 표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로.

◆ 유일호> 그런 뜻이다?

◇ 정관용> 그런 뉘앙스로 서해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 유일호>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정관용> 네, 그렇습니다.

◆ 유일호> 저도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굳이 제가 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 봐라라고 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장관인 내가 김장수 당시 장관이죠. 장관인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북측으로 봐서는 북측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런 문제들이 모호하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북측이 그때 국방부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모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차제에 그냥 정리하자. 그런 제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유일호> 그런 것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 전후하면서 언론보도를 쭉 보면 우리 유일호 대변인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원래 황우여 대표께서 이 NLL 부분 국정조사를 전격적으로 제안하자라고 제시하시려다가 막판에 빠졌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유일호> 저는 그런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유일호> 원래 사실은 오늘 하신 기자회견 같은 것을 백령도에 가시기 전에, 백령도 갔다 오셨잖아요.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가시기 전에 안보 관련한 그야말로 명확히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니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좀 풀 기자단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땅치 않겠다 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한 기자회견인데. 그 전에 국정조사를 우리가 NLL 관련 국정조사를 우리가 제안, 그런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1시에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고를 하셨는데 시간을 11시 45분으로 늦추고 이러는 게 다.

◆ 유일호> 11시 35분.

◇ 정관용> 어쨌든.

◆ 유일호> 그게 다...

◇ 정관용> 내부 혼선 때문이었다?

◆ 유일호> 그렇지 않고요. 문구를 좀 더 다듬는데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이건 정식 그야말로 기자회견 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구를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느라 시간이 늦었다?

◆ 유일호>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문구를 다듬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도 6월 국회에서 별로 된 게 없고 하니까 7월 임시국회소집하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이 좀 밖으로 나갔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일호> 글쎄요.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금 저희는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7월에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이거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위한, 청문회를 위한 국회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요. 그것은 아직 당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대선 당시에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 당시에 쭉 읽어 내려간 문구들하고 지금 공개된 대화록하고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새나간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은 확실히, 분명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유일호> 글쎄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문헌 의원이 발언한 것도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닌가요. 그건 똑같은 맥락 같고요. 언론에서 그것이 토씨도 안 틀리다고 하는데 토씨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주요 내용이 틀린 건 그건 그야말로 조작이고 왜곡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주요 내용은 같은 저것이 되겠죠. 작전계획 뭐 이런 문제라든가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원본을 입수했느냐는 안 했냐. 입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튼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제안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마도 새누리당 제안을 안 받을 것 같고요.

◆ 유일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박용진 대변인...

◇ 정관용>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민주당 제안도 안 받으실 것 같고.

◆ 유일호> 민주당 제안? 아, 7월 국회 청문회를요?

◇ 정관용> 네.

◆ 유일호> 네.

◇ 정관용> 그럼 결국 둘 다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일호> 글쎄요. 그래도 또 지금까지 항상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달랐어도 또 타협과 해서 합의점을 찾은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6월 국회도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지도부끼리 만나시면 또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언제 만나십니까? 지도부?

◆ 유일호>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내지도부의 판단까지야 제가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나저나 댓글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는 계획대로 가는 거죠?

◆ 유일호> 네. 당연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안에 NLL 논란은 포함 대상이 아닌 거죠?

◆ 유일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상을 정하는 것은.

◇ 정관용> 특위에서 다루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