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을 확정짓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노동계 등 일부 위원들이 정책 후퇴에 반발해 탈퇴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을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기초연금안의 장단점과 재정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소득 상위 노인들을 뺀 하위 70~8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금액을 똑같이 지급할지 차등 지급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섰다.

일부 위원은 두 연금은 다른 성격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의견이 충돌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곧바로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점점 멀어졌고,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초연금안이 이대로 간다면 "노인빈곤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만 고조시켜 탈퇴를 부추길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안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 3월 사용자, 노동자, 지역 대표, 세대 대표 등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합해 총 13명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오는 7월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자진 탈퇴한 위원들이 나온 이상 단일안 도출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7월 중순쯤 공개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연금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최종안 확정과 국회 입법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