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하위 30%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주요 탈락 사유는 '직전 학기 성적 B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성적기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 1유형의 유형별 탈락 사유를 보면 지난해 1학기 탈락자 14만 894명 가운데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전체의 69.2%(9만 7492명)에 달했다. 2학기에는 전체 탈락자 14만 3347명 가운데 성적 기준 미달자가 79.3%(11만4천768명)였다.

지난해 전체 장학금 탈락 사유의 74.7%가 성적 기준 미달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분위별 대학생 평균 평점 현황에서 전체 성적 평균은 86.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84.8점, 1분위는 85.7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실한계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