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전에 고액 기부금 내고 다음해에 합격한 사례 둘
- 73등 하던 학생이 주관적 점수 만점으로 16등으로 합격
- 교과성적 탁월하던 학생이 주관적 점수 낮아 100위권으로 탈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 정관용> 영훈국제중학교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친인척이, 학교발전기금을 낸 학생이 교과 성적은 낮은데도 주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했다.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전화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진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훈중학교 한 곳입니까?

◆ 정진후> 아직까지 드러난 곳은 영훈중학교 한 곳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이 기부금을 냈다는 거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 명의로도 냈네요.

◇ 정관용> 모두 몇 건 지금 확인하셨어요?

◆ 정진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 정관용> 이 자료제출을 뭐뭐를 요구하셨는데요?

◆ 정진후> 일단은 기부금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 영수증 사본. 그리고 입학전형 자료. 이걸 놓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안 줬어요?

◆ 정진후> 네. 영훈중학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자료들을 낼 수 없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편입생, 전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누락된 가운데서 입학생만 가지고 한 2~3년 정도 것을 분석해 온 결과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2~3년 치의 학교발전기금 영수증하고 입학생 전형자료는 확보하신 거예요?

◆ 정진후> 네, 일단 그걸 가지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랬더니요?

◆ 정진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 부유층이 밀집한 다자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부모들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냈고요. 보통 영훈중학교의 기부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가 많았습니다. 100만원이나 혹은 50만원 수준 이 정도가 70%였는데.

◇ 정관용> 그건 주로 재학생 학부모들이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2011년, 12년 이 둘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기부자가 8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절반인 4명이 다자녀 합격생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입학도 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기부금을 고액기부금을 내놓고 그 다음해에 입학한 사례들이 두 건 정도 발견이 됐고요.

◇ 정관용> 이 분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도 기부금을 미리 낸 거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을 하게 됐고.

◇ 정관용> 나머지 건들은 입학한 후에 낸 기부금이고요?

◆ 정진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입학 전에 낸 기부금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꼭 입학시켜줬는지 또 입학한 후에 기부금을 냈는데 남들보다 좀 많이 냈다 그러면 많이 내기로 약속하고 입학시켜 줬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비교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발전기금의 영수증 사본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낸 날짜 그리고 입학날짜 그리고 학생들의 선발전형 점수집계 이것을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오늘도 교육감께서 교육청 감사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는데요.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학과점수, 교과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떨어지고 교과점수는 40위권이나 70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주관적으로 배정하는 점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종합점수에서는 완전히 뒤집혀진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고액의 기부금을 낸 학생들이 합격하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상임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했고.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정진후>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정입학의 상황이 아니라는 증거나 근거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상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기부금을 통한 입학 장사의 내역은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진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가장 의심이 가는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은 몇 위였는데 어떻게 해서 몇 등이 됐다 이런 것 말이죠.

◆ 정진후> 교과성적은 73위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기계발계획서, 그다음에 추천서. 이것의 부여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30점 뭐 이렇게 막 부여를 하거든요. 이런 점수들에서 만점을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십 몇 등의 학생이 16위가 되고.

◇ 정관용> 73위가 16위로.

◆ 정진후> 그렇습니다. 15위가 되고 14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대기업의 부회장 자제. 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15위로 이렇게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학생과 발전기금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자기계발계획서나 추천서 등에서 만점을 부여해서 그와 같이 성적이 뒤집어진 것이고. 이 사실을 교육감은 사실상 9명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9명에 대해서는 성적조작을 확인했다. 이렇게 오늘 확인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미 그건 밝혀졌죠. 주관적 영역평가에 만점을 주면서 일부 학생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일부 학생을 붙여준 사례는 이미 드러났는데.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정 의원께서는 그것과 또 기부금을 낸 사람과를 연결시켜 보셨네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73위였다가 16위가 된 그 학생의 경우는 입학한 후에 기부금 냈나요? 입학하기 전에 냈나요?

◆ 정진후> 한 학생은 두 명의 학생이 사전에 기부금을 냈는데 두 명 다 합격을 했고요. (웃음) 그리고 두 명은 제가 아까 4명을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4명은 이후에 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은 사전에 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불이익을 당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진후> 오늘 교육상임위에서 나왔던, 제기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과성적은 굉장히 탁월한. 교과성적은 탁월한 학생이 다른 주관적 점수표에서 거의 점수를 받지 못함으로써 100몇 위로 물러나서 떨어진 사례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다자녀가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거라 이 말이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이 이런 것까지 수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진후> 글쎄요. 저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실장도 돈을 받은 것이 다른 형태가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언론에도 밝혔고. 또 이게 한두 명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성격과 의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동안에 이미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 교육의원인 김형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양심선언을 유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분은 2000만원 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누구는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이라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정 의원도 이런 제보라든가 차마 공개는 못하지는 양심선언 이런 것을 들어보신 바 없나요?

◆ 정진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은 듣고 있죠.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공개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제하고. 그래서 꾸준히 근거자료를 찾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하여튼 지역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아이를 1억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든지.

◇ 정관용>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요.

◆ 정진후> 이런 단어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청심국제중이나 부산국제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7월 말경에 감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자사고에 대해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입시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례입학이나 여기 자사고에 있어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감사들이 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확대되어서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문용린 교육감은 오늘 일단 검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 교육부가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중 신입생은 전원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런 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 갖고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정진후> 안 된다고 저도 지적을 했고요. 좀 더 정확한 것은 문 교육감께서 국제중학교 폐지는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신 거고. 이후에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의무교육이고 국민 보통교육인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제중학교 교육이 갖는 특수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점을 따져서 인가를 취소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참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진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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