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장관…"남북회담 걸림돌은 6·15와 7·4 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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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철도, 금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의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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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북이 이번 회담을 어떻지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이번 남북회담에서 의제로 나온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문제 등은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있다면 예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추진해온 3대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사업 등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중단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측이 제안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72년 7월 4일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에 따라 통일하자는 내용의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를 박근혜 정부가 쉽게 받아들여 공동기념행사를 수용할지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동안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공동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불허해 왔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장마철을 앞두고 개성공단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의제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재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는 기존에 제시한 문제를 합의한 뒤 포괄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북한 측은 개성공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공동행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측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단순히 관광 재재 문제를 떠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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