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장 김호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또 다른 을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 이야기인데요. 지금 서울 송파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곳으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생부가 돌고 있다.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런 제보였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보육교사들로부터 이런 제보를 수집한 분입니다. 민주노총 보육교사 고충상담센터의 김호연 센터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살생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김호연> 보육교사들이 내부 고발, 공익제보를 위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원장, 시설장들의 연합회쪽에서 블랙리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교사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공유를 한다?

◆ 김호연> 네, 그렇죠.

◇ 김현정>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호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A지역의 교사가 아이들 식단에 쌀이 벌레가 있어서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 김현정> 아이 밥상에 벌레가 나왔어요?

◆ 김호연> 이건 쌀이 오래됐기 때문에 벌레가 나오는 것이죠, 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교사가 고발을 했는데 관리구청에 고발을 한 것이 원장한테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관리감독 공무원이 교사관리 잘해라, 라는 코멘트를 해서 이 교사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거였죠,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 김현정>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 김호연> 어린이집 현장 내에서 있는 아동 학대 건에 있어서 교사가 제보를 한 것이죠. 제보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교사들 문제로 삼는 거죠. 교사가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복으로 이런 일들을 폭로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모들을 다시 소집해서 이 교사의 자질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사를 해고하게끔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제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사도 그 부모에게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 김현정> 파파라치 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복지부라든지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가 생긴 건데, 그런데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고발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다시 어린이집 원장 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김호연> 그렇죠. 왜냐하면 공익제보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급간식 문제라든지 허위 아동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공익제보와 관련된 이런 일들에 증거가 없이는 제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증거와 더불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보할 경우에 그 증거자료를 그대로 원장 앞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사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단번에 알아챌 만큼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간다.

◆ 김호연> 그래서 공익제보한 사람의 신원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노조 안에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요, 공익제보 보호를 위해서.

◇ 김현정>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취직이 안 된다, 또 이 부분이 문제인데.

◆ 김호연> 서울, 경기지역이 굉장히 심한데요. 서울,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별로까지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호연>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이런 일로 근로계약서 종용받아서 퇴사를 반복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든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 김현정>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경우에 저 싫습니다, 라고 나온 교사들.

◆ 김호연> 네, 그런 교사들이죠. 그런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죠. 선생님 블랙리스트야,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 김현정> 아동학대 같은 것을 파파라치 신고했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블랙리스트?

◆ 김호연>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취업이 힘드셔서 저희한테 상담 오셨던 선생님은 서울, 경기지역에 계셨던 선생님이 부산에 가서 취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블랙리스트 혹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 김호연>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관련사례 해서 현장에 원장과 들어가서 그 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죠.

◇ 김현정> 원장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씀이세요?

◆ 김호연> 네.

◇ 김현정> 이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몇몇의 이야기인가요?

◆ 김호연> 하루에 20만 명이 드나드는 교사들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 김현정> 보육교사들의?

◆ 김호연> 네. 보육교사, 원장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루에 100건 이상씩의 상담사례가 올라오는데 그 사례들 중에 20% 정도는 제가 취업하고 싶은데 리스트가 돈다는데 내지는 그만두고 싶은데 그 리스트 때문에 못 그만두는 고민되는 교사들이 올려놓는 상담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 김현정>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호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에 항의를 해 보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본 분은 없어요?

◆ 김호연> 지금 상담사례가 애초에 발견된 거는 저희가 그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개소한 거죠. 개소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촉구를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신고하는 것 말고 어떤 공공기관에.

◆ 김호연> 그런 것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교사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 김호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관행처럼 블랙리스트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는 말씀.

◆ 김호연> 그럼요.

◇ 김현정> 혹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말고도 다른 제보 접수된 것 있나요?

◆ 김호연> 다른 것은 급간식 비리입니다. 부모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모님들도 사실 원장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기도 하시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부모가 어떻게 협박을 받나요?

◆ 김호연> 학부모는 문제제기를 부당한 특별활동비 내지는 급간식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 부담으로 유기농 음식을 하겠다는 원장의 말에 동의를 해서 부모들이 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먹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부모가 거의 원장에 의해서 다른 부모들 앞에서 이 사람 블랙컨슈머다.

◇ 김현정> 블랙컨슈머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소비자다.

◆ 김호연> 그렇게 오도되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러면 네가 문제다, 라고 생각되면 네가 떠나라. 네가 나가면 되지 않느냐. 돈 돌려주겠다.

◇ 김현정> 그런 학부모들의 명단도 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 김호연>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공유가 되고,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 아이 어느 곳에도 보낼 수 없게 만들겠다.

◇ 김현정> 블랙컨슈머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블랙컨슈머처럼 일부러 트집 잡아서 훼방을 놓거나 이런 학부모였을 가능성은 정말 없습니까?

◆ 김호연> 그렇다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언론에 기대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것이 말뿐이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었더라면.

◇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건뿐인가요?

◆ 김호연> 아니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여러 건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부모들이.

◇ 김현정> 피해단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사례는 여러 건 있다는 말씀.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 측, 즉 그러니까 원장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취재를 해 봤더니 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블랙리스트도 소수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연>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전담인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단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는 공익제보자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보면 그나마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처우가 그렇지 않다 보니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사회적 비리나 내지는 공익제보 할 만한 내용들이 제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보가 없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겠죠.

◇ 김현정> 오죽했으면 만들었겠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갑과 을, 이런 논의가 한창인데 심지어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에서도 이 갑을관계가 엿보이니까 씁쓸합니다.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김호연> 공보육이라는 개념으로 보육을 끌고 오지 않은 이유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국공립시설, 특별활동비 들지 않고 보육에 충실할 수 있고 교사들의 처우가 비교적 안정된 국공립시설 확충이 3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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