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1/3 돈이 없어 노령빈곤층 추락 우려

저소득 자영업자의 1/3이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자영업자를 방치할 경우 노령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5인미만 사업체 1만 1천여곳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펴낸 보고서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가구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82.4%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근로기간에 노후소득을 대비하지 않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방치할 경우 노령빈곤층으로 전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의 1/3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주의 88%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장 경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사업장 근로자도 보험료 9%를 전액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아예 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편 이번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70만원 정도 적었다.

또 자영업 가구의 2.3%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값인 소득 인정액이 모두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절대빈곤층''에 속했고, 8.8%는 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41만원으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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