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리한 공기 단축이 현대미술관 화재 원인"

"당초 공사기간 24개월, 계약요청서에는 405일 명시"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적절한 시공사 선정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의 원인이라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당초 공사기간이 토목공사를 포함해 모두 24개월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09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공사기간은 토목공사를 포함해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24개월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 12월 발표한 서울관 건립 기본계획에도 건축공사 기간은 토목공사를 포함해 모두 24개월이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2010년도 세출예산 전용요청 문서에도 총 공사기간은 24개월이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9월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계약 요청서에는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05일로 명시돼 초기 계획에 비해 6.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시공사인 GS건설의 입찰가격이 경쟁사였던 대우건설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의 입찰가격은 1039억원으로 대우건설의 1032억원보다 7억원 많았고, 실제 계약금액인 도급액에서는 GS건설 813억원, 대우건설 737억원이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기존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뒤 입찰자의 공사계획과 시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 방안 등을 심사해 GS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현행 기술제안입찰은 공기단축계획을 평가하고 있어 여력이 안되는 건설업체가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감행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GS건설은 건설사 중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수가 5위에 이르렀고, 양대 노총이 20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정할 만큼 산업재해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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