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중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결국 담합 의혹이 이는 CD 금리 탓에 가계가 추가 비용을 낸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금리는 지난해 7월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5.98%에서 올 5월 5.74%로 0.2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리는 5.46%에서 5.51%로 오히려 올랐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CD 금리와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CD 금리가 3.59%에서 3.54%로 거의 변하지 않은데다, 대출 규제책까지 시행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이다.
반면 가계의 이자 수입과 직결되는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7월 연 3.79%에서 올 5월 3.63%로 낮아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24%에서 3.91%로 0.33%포인트나 떨어졌다.
은행들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예금 금리에는 시장 금리의 하락세를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계를 ''봉''으로 여기는 행태는 대출 금리에서 수신 금리(은행이 예금주에게 주는 금리)를 뺀 예대마진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잔액 기준으로 총대출 예대마진은 지난해 5월 3%포인트에서 올 5월 2.85%로 떨어졌는데, 기업 부문의 예대마진이 0.23%포인트나 낮아지는 동안 가계 부문은 0.06%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결국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CD 금리를 대신할 대출 지표 금리를 개발하라고 은행권에 요구했지만, 은행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출 기준 금리가 개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