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팀의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수용한다."(새누리당)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놓고 반응이 엇갈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자 즉각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가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범죄행위로만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특검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4·11부정선거와 디도스사건 조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은 "''혹시나''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없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처럼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도 재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디도스 특검이야말로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을 임명하는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특검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기문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며 전· 현 정부의 불법사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사찰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디도스 특검의 맹탕 결과를 놓고 분노하는 마당에 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한 특검법안을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앞서 디도스 특검을 포함해 지금까지 있었던 10번의 특검에서는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빈 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 특검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1999년 처음으로 실시된 옷로비 특검에서는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표는 냈고, 2001년 이용호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과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2008년 BBK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특검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