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13억㎥의 수자원 확보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4대강 사업을 통해 대규모 가뭄을 예방하자는 게 정부의 당초 논리였다.
그러나 상수관에서만 새는 수돗물만 막아도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 없어 상수관 교체 못하는 지자체, 수돗물값 올릴 기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상수도관에서 새나간 수돗물이 84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7억 6,363만㎥씩이 땅속에 버려진 것이다. 정부가 2011년 물 부족량으로 추산했던 8억㎥와 맞먹는 양이다.
수돗물 생산원가를 고려한 경제적 손실만도 1년 평균 5,367억원 어치나 됐다. 이는 인구 13만 5천명의 경북 김천시의 한해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다.
수돗물이 새는 이유는 상수관의 노후화 때문이다.
전국 상수관 총 연장 154,435km 가운데 매설된 지 21년이 넘은 낡은 수도관은 35,653km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예산은 지난해 353억원이 전부였다. 이마저 올해 319억원, 내년 308억원으로 줄었다.
◈ 4대강 사업비의 20%만 써도 누수 상수관 100% 교체 가능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에 상응해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재정상태가 열악해 노후 상수관에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최근 수돗물 값 인상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재정난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에 세금을 부담한데 이어 상수도 교체비용을 대기 위해 수돗물 인상분만큼을 추가로 내야하는 2중 부담을 안게 됐다.
노후관 1km를 교체하는 데는 평균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가운데 20%만 투입하면 이론적으로 수돗물 누수를 100%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수돗물값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