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특위·참여연대 접점 찾기…합동토론회 열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민변이 서민정책을 놓고 4일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여 서민정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보수와 진보가 접점을 찾아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끌고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도 3년 지나가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가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소탕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홍 최고위원은 "가장 먼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서민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문제 등 모든 현안도 접점을 찾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수 교수도 "영원한 진보, 보수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 국민들의 삶 자체가 보수와 진보를 이념적으로 갈라놓고 제한적으로 해법 찾기에는 너무 심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나 복지국가 논쟁이 있었지만 복지국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보수, 진보가 갈라져 있더라도 이런 것을 뛰어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세값 폭등문제를 비롯해 서민금융, 그리고 영유아 대책,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전세값 폭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양쪽 모두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 세부안에 들어가서는 서민특위는 정책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반면 참여연대는 하루빨리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서민특위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서민정책 접점찾기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홍 최고위원은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정채 제안을 많이 했다"며 "본질은 이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제안한 것은 정부와 협의해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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