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연이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면담을 갖고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민생난과 현 시국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립대만큼은 이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장들은 조만간 총의를 모아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국립대 측에서는 협의회장인 고창섭 충북대 총장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 총장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고 총장과 전북대 양오봉 총장 등 2명만 참여했다.
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올해로 17년째 '동결 기조' 유지를 요청한 교육부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립대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은 잇따라 2025년도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고, 타 대학들도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전날 회원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개 대학 중 과반(53.3%·48개교)이 '인상 계획'을 밝혔다는 설문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협의회가 요청해 성사된 이번 간담회는 약 1시간 7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년에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며 "등록금 동결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차관은 또 "이에 대해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약 6천억 원 정도 증액됐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고, 근로장학금 수혜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장학 혜택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학교의 재정이 장학금 지원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함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점 국립대들은 이날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협의회를 개최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