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총선 등 '슈퍼 선거 해'…민주당 '압승' ②2024년 광주, 제조 대기업 호실적…서민 경제는 울상 ③미래먹거리 다지는 한 해 숙제도 산적…반환점 돈 강기정號 (계속) |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광주시는 올 한해 복합쇼핑몰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신규 소각장 설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른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
신활력행정협의체 구성 지원 순항중인 복합쇼핑몰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대표 공약이자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했던 복합쇼핑몰 유치는 순항하고 있다.광주시는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단순 쇼핑몰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관광 여가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 부서 뿐만 아니라 자치구 등도 참여하는 협의체는 복합쇼핑몰 관련 투명 공정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ONE-STOP 통합행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옛 방직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오는 30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조만간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광천터미널 부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며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속도가 붙었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간선급행버스인 BRT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하철 상무광천선의 총사업비는 6925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부담이 60%이고, 시는 40%인 2770억원을 부담한다.
BRT의 총사업비는 526억원이고, 이중 시비 부담액은 320억원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시 재정 투입 없이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전·일방부지와 광천터미널 등의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AI·미래차 광주 미래먹거리도 잰걸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시는 AI2단계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 실증 밸리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회재정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9천억원으로 산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EV 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기반 관련 예산을 확보해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으나,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얼어붙은 정국 속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AI 2단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경을 통해 AI 2단계 예산 등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광주시에 남겨졌다.
사업 막바지에 이른 민간공원 조성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이른바 민간공원도 광주시의 지난해 성과로 꼽힌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심에 공원 부지로 장기간 방치된 곳을 민간자본이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토지 보상과 민원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각종 심의와 협약을 거쳐 사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내년 4월 신용공원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마륵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며, 2026년에는 3곳이 2027년에는 5곳이 차례로 완성된다.
다만 일부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공원시설 규모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협약에 따라 공원을 먼저 준공해야만 아파트를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공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할 경우 공사비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 스포츠 행정도 주목받았던 한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아타이거즈 우승과 관련해 광주시의 문화 체육 행정도 눈에 띄는 한해였다.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광주시 차원의 사업 구상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우선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문학관 등 건축물 설립을 극구 사양한 한강 작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문학 지평을 넓히는 쪽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대표도서관, 하남도서관,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설립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확대해 독서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게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인문르네상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컴플렉스 조성, 독립서점 활성화, 2026년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한강 작가를 포함해 광주를 빛낸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광주 인문학 산책길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KIA 타이거즈와 함께 12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카퍼레이드도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또 노후화된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과거 협약에 따라 전면 개보수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기아 측과 상생협약 실무기구 구성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는 실무기구를 통해 기아 측과 향후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 스포테인먼트 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 군공항 이전은 지지부진
하지만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 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난 한 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줄곧 냉기류가 흘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3자 회동을 가진 것은 지난 7월 29일.
전남 영암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회동 이후 6년 만에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지자체들 사이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강기정 시장이 공항 통합 이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을 사용하면서 지자체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전남도와 무안군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김영록 지사는 강기정 시장의 사과를 수용하는 한편 무안군수가 참여하는 3자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3자 회동은 이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군 공항 이전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서남권의 관문을 여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구성을 결정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공공기관 통합으로 인한 미래 비전 제시는 언제쯤
또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가다.광주시가 구조혁신을 단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등 완전한 통합을 못 이뤘기 때문이다.
통합기관들 사이에서 인력과 예산 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광주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었지만, 공공기관 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추진단 등 광주시의 역할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임금과 직제 등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힘을 쏟기도 힘든 상황이며, 조직융합에 따른 미래 발전 가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광주시는 지난 8월에서야 뒤늦게 화학적 통합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다.
광주시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관별 임금과 직제 통합안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신규 소각장 설치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른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등도 아직 갈 길이 먼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