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폭 줄어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 등 노조를 향한 압박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불어닥치던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p나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22년에는 노조 조직률이 전년(14.2%)보다 1.1%p나 떨어진 13.1%를 기록했고, 이번에 다시 조직률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조직대상 노동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 7천 명으로, 1만 5천 명(0.5%) 소폭 증가했지만, 조직대상 노동자 수는 32만 명(1.5%)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전년에 조합원 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실체가 없는 노조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노조 탄압을 펼친 바람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활동이 위축돼 조직률도 하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총연합단체별로 조합원 수를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16만 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08만 6천 명, 미가맹 조합원은 47만 9천 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 5천 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만 2천 명(40.6%)이었다.
부문별로 조직률을 보면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였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보인다. 다만 이는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돼 작은 사업장의 조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