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을 '가짜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과 함께 '의료민영화',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음모를 함께 공모 또는 방조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의료 쿠데타'는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공공병상을 줄이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의료 대란 직후 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단기 적자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책임 전가를 시작했다"며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병상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윤석열표 의료민영화를 폐기시키는 방안으로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 김기순 분회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 축소하거나 공공돌봄 예산을 삭감했다"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임대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자본의 요양산업 진출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국공립 돌봄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돌봄 노동자의 월급제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 정책수립에 돌봄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