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교육,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등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자료에서 "인구절벽·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투자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2021~2022년 일시적으로 풍족했지만 최근 교육청 보유기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유보통합·AI교육, 고교학점제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관 짓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의 개혁방안' 발표 자료에서 "내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연동돼 있는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합리적 재원 배분과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 자료를 통해 현 고등교육 재정 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직적 구조와 대학 자율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의 큰 방향은 연구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