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사태 관련 나머지 주요 군 관계자들의 신병도 줄줄이 확보하려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박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8일에 이어 전날 박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의 명의로 된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총장 등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과 오후 이 전 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주요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들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불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다면, 검찰 특수본은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한 주요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과 지난 1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구속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곧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