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선호도 조사 1위인 이 대표는 탄핵 여파로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향후 대선의 최대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尹 탄핵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재명 대권 유력후보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 송부 후 즉각 정지됐다.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꽉 채울 경우 결론은 내년 5월 중순 나온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장 기간으로 볼 때 조기 대선은 내년 7월 중순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를 당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91일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7월 사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찌감치 대선 준비에 나선 이 대표는 탄핵 국면을 맞아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부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세우면서 사실상 대선캠프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으로 민심을 챙겨왔다.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 수습에 힘을 기울이며 민심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걸림돌 '사법리스크'…대선 전 확정 판결 선고 나오나?
이 대표의 유일한 걸림돌은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북송금·대장동 개발 등 12개 혐의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치명적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위다.
2심 선고의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출렁거릴 수 있다. 법원이 연달아 중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여권과 민주당 내 비명계들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전 우려되는 점은 이 대표의 이미지가 많이 소비됐다는 점"이라며 "향후 사법리스크 공세가 지속될 경우 부정 여론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확정 판결 시점도 큰 변수다. 법원은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에 따라 선고하려고 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심 선고를 내년 2월, 3심 선고를 5월쯤 받을 수 있다. 조기 대선이 4월~7월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선 전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법원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 야권의 유력 주자를 법원이 선고로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대선을 통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