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 탄핵 추진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며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처단' 관련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며 의·정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도 모두 특위를 탈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및 공청회 등의 일정은 취소 또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연내 이뤄지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를 특정한 포고령은 계엄사태 전부터 저조한 지원이 예상됐던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지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594명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진행한 결과, 최종 지원인원은 314명(8.7%)에 그쳤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호흡기환자 발생 증가 등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개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응급실 병상은 총 5948개로 의·정 사태 이전인 평시(6069개) 대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줄면서, 전체 응급실의 과밀화도 완화된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는 1만 3940명으로 평시(1만 7892명)의 78%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8285명) 대비 66% 정도였다.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말 1508명에서 1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온 중증·응급 환자가 입원·수술 등의 후속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한 결과, 응급의료센터 181곳 중 평균 101곳이 '골든타임' 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평균 109곳)보다는 소폭 감소한 결과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별 응급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자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시급한 지역이 최우선순위다.
아울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해당 지급액은 기존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길 재차 요청드린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먼저)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