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서 미복귀 전공의 등이 처단 대상으로 언급되자 전국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의료계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규탄에 동참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내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는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발령 이후 비과학적 의대 증원의 위험 부담은 모두 학교에 전가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 명백하다"며 "포고령 1호에서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처럼 규정하며 '처단'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기이하고 비윤리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주도됐지만, 이번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모든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위험 부담은 학교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결의위원회에서 사립대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우리 의대 증원에 필요한 비용 조달 역시 불투명해졌다"며 "학교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파괴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는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대는 이미 지난 6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고 전국 대학에서도 오는 11일부터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료계 단체들도 일제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 중단'과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고, 정부는 의료농단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질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무엇이고, 파업한 의사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복귀 명령은 또 무엇인가. 계엄법에 의한 처단은 또 무엇인가"라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도 지난 4일 열린 민주노총 부산본부 긴급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등 규탄 움직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