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단 의사 관련 단체 3개 모두 특위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논란이 된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여파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의개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전공의 관련 조항이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계 전반의 공분을 산 이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병협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反)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특위 논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비슷한 이유로 당분간 협의체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제는 관련 단체가 아예 불참하게 된 것이다.
의개특위는 현 정부 의료개혁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위원회로, 의·정 사태 출구 모색을 위해 꾸려졌던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의 세부사항을 의료계·환자단체 등과 논의하고자 발족된 기구였다는 점에서 의료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향후 현 정부가 의뢰하는 정책 자문 등은 일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 보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또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의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과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있다며, '부역자'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정원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향후 반드시 관련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