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낙점됐다.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가 부장검사로 팀에 합류한다. 김 차장검사는 2016년 특수본, 최 부장검사는 그해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 경험이 있다.
대검은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통해 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주요 수사대상 상당수가 고위 군 장성임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특수본 전체 규모나 사무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특수본을 설치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2016년 10월 27일 출범한 특수본은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검사 30여 명이 투입됐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발발 후 사흘 만에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계엄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건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만큼 수사 상황이 대검-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수본부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