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통령 파면·정치검찰 해체' 토론회 개최

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논의
민형배 의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란 위험물 제거해야 미래에 대한 논의 가능"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 공정사회포럼(기존 처럼회) 주최 '대통령 파면·정치검찰 해체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민형배 의원실 제공

국회 공정사회포럼(기존 처럼회) 특별기획으로 대통령 파면·정치검찰 해체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이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발제했다.

이번 토론회 주최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 민형배 의원은 "국민을 경악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면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늦은 밤인데도 온·오프라인에서 윤 대통령의 만행을 함께 규탄한 시민의 힘이 모인 결과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을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흘 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도발을 가까스로 진압했지만, 그 위험물은 여전히 권력 중심에 있다"라면서 "이 위험물을 제거해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할 수 있고, 이것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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