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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 이상민> 성탄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남자, 기다리고 있는 남자 이상민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20억 원 수수 의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을 풀었어요. 하나 공개했고 2022년 대선 직전입니다. 3월에 명태균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사이의 통화 내역입니다. 일단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잘 정리했는데 파일을 잠깐 듣겠습니다.
★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묵었기 때문에, 20개를 묵었기 때문에 지금 ?? 만약에 누구 엄한데서(?) 먹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묵었구나 이래 생각한다.
☆ 명태균: 지도 쳐묵었는데 남은 묵으면 안 되나? 그럼 40개 달라고 해? 40개 달라해?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아?
◇ 박재홍> 이 녹취 내용 일단 추경호 대표는 엉터리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녹취파일에 거론되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는 이름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제가 이제 이번 총선에 어느 공관위원이 공천심사위원이 어느 지역에 공천하면서 20억, 30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술자리에서 그걸 떠들면 그걸 녹음해서 제가 말하면 그게 공천심사위원이 받은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떠도는 소문을 제가 이야기한 걸 녹음하면 이게 근거 있습니까? 이걸 저는 다루는 것 자체가 방송에 부적절하다 봐요.
◇ 박재홍> 저희가 잘못했군요.
◆ 서정욱> 왜, 보십시오. 제가 변호사 30년째예요. 지금 민주당이 받았죠. 이건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20억을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수표로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 박재홍> 녹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 서정욱> 수표로 1억짜리 수표 20장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뇌물 사건에 사과 박스도 보고 가방 백도 보고 다 봤는데요. 수표를 뇌물을 받는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박재홍> 표가 나니까.
◆ 서정욱> 수표를 1억 주면 받겠습니까? 수표라는 게 추적하면 쓰지도 못하고.
◇ 박재홍> 일련번호도 있고.
◆ 서정욱> 뇌물을 다 현금 5만 원짜리로 받지 누가 수표로 뇌물을 어떻게 받냐고요. 황당하잖아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제 말은. 그다음에 이분이 장관하신 분이에요. 청문회 할 때 낱낱이 안 털었겠어요? 재산 증식. 청문회할 때 그럼 청문회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소명을, 기재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13억이 늘었니 어쨌니 그거 다 그때 청문회했던 위원들이 다 허수아비입니까? 이미 검증 끝난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어떻게 현금으로 40개, 20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숫자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룬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 박재홍> 서 변호사님 평상시에도 화난 목소리인데 오늘은 더 화난 목소리예요.
◆ 서정욱> 수표 1억짜리 20장 뇌물 줬다 하면 어느 바보가 그걸 예금 넣고 그러면 재산에 나오는데 수표로 받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
◇ 박재홍> 가끔 그런 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제가 봤을 때 수표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된 건 지금 잘 모르겠고요.
◇ 박재홍> 녹취에 정확하게 안 들리긴 하죠.
◆ 장윤미> 통상적으로 뇌물을 수표로 주는 경우가 없긴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또 구체성을 띠냐 하면 지금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는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 이른바 명의 사장이었다고 하는 김태열 씨인데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측근을 만나서 그걸 명 씨한테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낙선한 군수 관할하는 지역 의원이 추경호 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상한 거는 추경호 의원이 이건 경제부총리 후보일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한 텀에 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박재홍> 2020년에 신고한 재산이 2016년 신고액보다 약 한 20억 원이 늘어난 점을 민주당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 장윤미> 맞습니다. 2016년도에 14억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2024년도에 40억 원, 26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현금 재산, 이거 예금이에요. 계좌에 늘어난 돈만 13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경제부총리 청문회 할 때 뭐라고 해명했냐 급여받아서 저축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대 본인의 계좌에 5억 이상 넘었고요. 부인 5억 1000만 원, 본인의 자녀 차녀인데 2억 9000만 원 정도가 예금이 늘었어요.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돈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이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분노하셨고 장 변호사님은 설명해야 된다. 그럼 우리 배 소장님 입장.
◆ 배종찬> 이런 게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데이터분석 전문가이고 또 웬만한 정치 이슈면 제가 분석을 하겠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이슈만큼은 일반인들의 정서, 청취자들의 정서,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엄혹한 시점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경제 뭐 여러 상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슈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연말도 연말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요.
◇ 박재홍> 민주당이 탄핵을 또 시작했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인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또 서정욱 변호사님의 입장은 역시.
◆ 서정욱> 다만 이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핵역풍이 불 겁니다.
◇ 박재홍> 탄핵 추진에 대해서요? 누가 역풍 줘요?
◆ 서정욱> 지금 검사들이 평검사들까지 다 글 올려서 집단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검사들까지.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더라고요. 아니, 감사원장은 탄핵시켜 마비시켜놓고 또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감사원은 7명이 하는 합의제인데 그중에 1명을 원장을 탄핵하는 게 원장 잘못입니까? 그럼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하면 대법원장 탄핵과 똑같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게 기소하면 김건희 여사 체포안을 다투면 되고 그다음에 불기소하면 고검이나 항고로 다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탄핵부터 해. 어떤 검사가 결론 내릴 때마다 판사가 판결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한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마 변협에도 나설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규탄했거든요. 변협에도 나설 거고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다 나설 걸로 봐요. 이건 묵과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저는 반법치 행위다. 그래서 역풍이 크게 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 박재홍> 역풍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일단 본인들 수사하는 주요 검사장, 또 책임자들을 이렇게 탄핵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인 건데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 수사한 검사들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검찰 기록과 증거로 말하면 됩니다. 증거 확보했습니까?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법 정의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 지금 의견 표명한다라고 하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공무원은 집단행동할 수 없어요.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세월호 의견 표명한 전교조 교사분들 32명이 대법원에 가서 유죄 확정 받으셨더라고요. 기소한 거 누구입니까? 검찰입니다. 공무원인 교사가 집단행동했다는 이유로. 본인들한테 동일한 잣대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내부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시고 본인들 의견 표명하고 싶으면 얼굴, 성명,직책 공개하고 의견 표명하세요. 그게 정당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 박재홍> 배 소장님.
◆ 배종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 바람직한 수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또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명쾌하거나 포청천 같은 후련함은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탄핵이 능사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애를 야구방망이로 수백 대를 때린다고 해서 그게 개선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장윤미 변호사도 법조인이지만 인용이 될까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서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인용하는 건. 그래서 저는 다른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분명히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국정조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그게 딱히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탄핵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또 걷잡을 수 없는 진영 간 대결구도고 직무도 정지되고 국민들은 더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이럴 때 획기적인 민생안을 내놓으면 계속 비판은 하면서도 그러면 훨씬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은 가상번호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3%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응답조사는 다른 결과도 있긴 합니다마는 쭉 우리가 추세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차로 지지율 격차를 내지 못하는 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수위가 대응 수위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 박재홍>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확대부장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당연히 부장회의 열어서 대책을, 지금 이게 직무가 정지되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는 모든 대응할 거예요. 가처분도 한번 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직무가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은 헌재에 한번 해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탄핵 의결하면 다 정지돼서 가처분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7인 거기에 가처분 인용된 게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번에는 의결의 효력 가처분을 아마 할 거다. 그다음에 기각이 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진짜 탄핵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알아. 헌재에 가면 중립적인 재판관이 보면 9:0, 6:0 질 걸 알아. 그런데 그 사이 한번 마비시켜보자 이런 의도. 그러니까 검사로 비유하면 이게 소추기관이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무죄될 거 100% 알아. 그런데 너 재판하면서 고생 좀 해 봐. 너 왔다갔다 법정에 이러면서 기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죄 나올 거 뻔히 알면서. 똑같잖아요. 이정섭 9:0, 안동환 다 전부 다 탄핵 인용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10명, 100명 전부 기각되면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탄핵 의결권이 국회에 있죠. 그런데 그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탄핵권이 국회에 부의하죠.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 위한 직무정지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탄핵이 국회에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거는 국회가 진지하게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3명의 검사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이 이번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탄핵 시도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시도만 한 20여 명 넘었다. 탄핵 정당이냐.
◆ 장윤미> 그렇죠. 지금 안동환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서 냈습니다. 헌재에서도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 대단히 부적절한데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였던 거죠. 이정섭 검사는 가족 이야기에서 그 폭로 내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헌재에서 기록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기록 절차는 엄청 엄정한 거예요. 사람도 구금할 수 있고 증거를 완전히 강제권을 갖고서 압수하는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검찰이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 직무집행 정지가 돼서 인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직무에 복귀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헌재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면 이 인원 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헌재가 공석에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단할 수 있게 해 다오라는 그런 절차로 해서 받아들여진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민주당에게 선택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치 정의인 것이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국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그냥 방기한다? 저는 야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까요?
◆ 배종찬> 반등을 하는 듯했다가 추가 상승 동력을 못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조사예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로 직전 조사보다 0.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아주 작은 정도만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 못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부정평가는 71%로 직전 조사보다 0. 7%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 6%포인트가 내려왔고 70대 이상도 3%가 내려왔고 보수층에서도 1. 4%포인트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릴 때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이 문제였을지 사실 아주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이유를 들이댈 수는 없고 다른 이유보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보통 경제, 민생 물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이유로 또 원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파속통입니다.
◇ 박재홍> 파속통?
◆ 배종찬> 파격적으로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통합. 이걸 통해서 이른바 파발마처럼 파속통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웃네요.
◆ 장윤미> 재미있어요.
◆ 배종찬> 파속통 하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녁에 온 국민이 듣는 방송이니까 파속통 하면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올라간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부 민생대책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아마 정치 지도자는 항상 국민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국민은 먹고사는 게 하늘이에요. 그만큼 민생이, 제일 정권에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시장 이런 현장 행보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행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대통령을 믿어요. 지금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하면 민생을 한번 살려보자. 지금 대통령이 가장 철학은 격차 해소입니다. 약간 이게 손상익하라고 하는데 위의 사람들 좀 손해보더라도 밑의 사람들에게 좀 더 이익을 주려는 따라서 격차를 줄여보려는 그러니까 서민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주의 좌파정책하고 달라요. 저는 자본주의도 따뜻한 자본주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최근에 재래시장 방문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행보를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시장 간다고 민생 행보 아닙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대고요. 제가 오늘 석간에 허민 선임기자가 쓴 칼럼을 봤는데 대통령 이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생활 패턴 다 뜯어고치고 아침 8시에 경제회의 주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지와 능력 없으면 정말 국민 어려워집니다. 지금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높아졌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 박재홍> 배 소장님.
◆ 배종찬> 저는 8시가 아니라 허민 논설위원의 칼럼을 한 번만 고치면, 숫자 하나만 고치면 저는 8시가 아니라 5시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매우 엄중합니다. 5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배추한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민>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