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미완료된 현안 사업에 정교한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 본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돈 가뭄'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25년도 광주시의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25년도 광주시의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6조 9042억 원 대비 7027억 원 증가한 7조 6070억 원으로 10.18% 증가한 것은 특·광역시(울산 7.6%, 부산 6.3%, 서울 5%, 세종 4%, 대구 3.2%, 대전 2.2%, 인천 △0.6%)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도 지방채는 4469억 원으로 이 중 고금리로 갚을 1548억 원을 제외한 3621억 원을 발행하면서 광주시 총채무는 2조 726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채무'는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2025년 기준 광주시 채무비율은 21.48%를 유지하지만,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광주시가 향후 재정 '주의' 단체(채무비율 25% 이상) 지정을 피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등 채무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의무적 부담 사업,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또 광주시의 재정규모 확대에도 2025년 본예산에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은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610억 원 등 77건에 3582억 원에 이르러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됐다.특히, 시의회 예결특위는 "광주시가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 사업인 Y-프로젝트' 등 해묵은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교한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들까지 더해지면서 '돈 가뭄'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4년 본격 추진한 'Y-프로젝트' 사업에 이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자·보 도시'와 '책 읽는 도시 관련'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했는데, 향후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자·보 도시'와 '책 읽는 도시 관련' 신규 사업, 속도 조절해야
특히, 시의회 예결특위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하는 책 읽는 도시 관련 사업은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는 상태고 강기정 시장이 지난 10월 광주 시민에게 매년 1인당 책 1권(2만 원)씩을 지원하는 바우처(연간 약 220억 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선거법 저촉 우려 때문에 바우처 대신 도서 구입비를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방향도 완벽하지 않아 향후 총소요 예산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여기다 다수의 도로 사업들이 예산 미확보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 사업비로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2억 원을 편성해 2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한 것은 우선순위 배분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예결특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신규사업 추진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업 계획을 숙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의회 예결특위은 "광주시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재정자립도는 35.52%, 재정자주도는 54.58%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다"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시 재정규모 확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정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입할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수 체납 개선해야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2021년 결산 기준 광주시 체납액은 약 477억 8천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485억 45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595억 8800만 원에 달해, 3년간 체납액의 증가 폭은 약 25%에 달했으며 2024년의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수납액이 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4년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미수납액과 미납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2.6%,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추적 및 징수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처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 고지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시민참여예산 취지 퇴색
시의회 예결특위 검토 결과 시민참여 총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50억 원을 넘어 70억 원 가까이 편성됐지만, 2024년도는 16억 2800만 원, 2025년도에는 17억 8300만 원으로 대폭 줄어 시민참여예산 취지가 퇴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답변이나 60억 원대에서 2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예산이 줄었다면 참여예산을 등한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참여예산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고 봐도 무방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13년째를 맞아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가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 편성해야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 외에 "폐업률이 높아지고, 부채는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나 2025년도 광주시 예산에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 지원' 3억 원을 편성하는 1건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지원, 대출지원 등 간접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광주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정비 미이행
시의회 예결특위 검토 결과 2023년 2월, 정부는 전국의 방음터널 중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시설에 대해 시급한 정비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광주 정비 대상 5곳 중 진월 방음터널만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84억 원을 확보해 2025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4곳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공사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음터널 정비 행정명령은 2022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 가연성 플라스틱인 PMMA(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소재로 밝혀지면서, 강화유리 등 소재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내려졌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재정적 어려움'과 '시민 안전 우선'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방음터널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한 예산 대책과 공사 계획이라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