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5세 정년연장… 연간 59만 명 고용 지속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지난해 기준 55~59세 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변화율을 활용(코호트 분석)해 향후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근로자 예상 고용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8만 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는데,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천억원으로 분석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천억 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1만원)을 기준으로 90만 2천여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