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에 돌입할 선도지구가 발표됐다. 5개 신도시에서 약 3만6천호가 선정됐으며, 별도로 선정된 일부 연립주택도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5개 신도시 내 13개 구역에 3만5897호 규모로 선정됐다. 당초 정부 제시 기준물량(합산 2만6천~3만9천호) 범위에 든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3713호)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3개 구역 8912호가 선정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1단지 등(2732호), 후곡마을3단지 등(2564호), 강촌마을3단지 등(3616호)가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호), 샘마을 등(2334호), 꿈마을우성 등(1376호)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다. 중동은 삼익 등(3570호), 대우동부 등(2387호) 2개 구역 5957호가,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호), 한양백두 등(1862호) 2개 구역 4620호가 각각 선도지구에 들었다.
아울러 정부는 선도지구 미선정 연립주택 구역 일부를 별도의 정비물량으로 선정했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2·3단지(262호) 등 별도 정비물량 1369호는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를 받게 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대상 주택 약 30만호에 대해 이번 선도지구로부터 매년 3만호 안팎을 순차적으로 재건축·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2026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노후화한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입법 등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 행정과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선도지구의 신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선도지구는 선정 즉시 예비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계획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한다. 또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중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동의서 작성·검증 과정의 피로도 개선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내년 조성해 2026년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도입, 기반시설 비용 지자체 조기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일련의 사업과정을 체계적 지원하는 주민협력형 정비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이 계획됐다.
'주민제안 계획으로 추진' 검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같은 공모 방식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정해둔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주민제안을 승인해나가는 방안이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주민의견 수렴과 경기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해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신도시별 기본계획에는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유휴부지 개발,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이 연내 승인되도록 경기도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