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측에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에 인텔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규모지만 당초 지급하려던 액수보다는 약 6억달러 정도가 감액됐다. 인텔에 앞서 대만 TSMC도 지난 15일 66억달러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미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현 정부가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는 이런 막바지 수법에 대해 감사관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동하는지도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라마스와미와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선 전 유세에서 "낭비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예산에서 적어도 2조 달러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 목표치로 제시한 2조 달러는 기존 미 연방정부 지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현 가능성은 물론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에게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협상과정에서 45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총 투자액의 약 14.2%를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4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