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기소 5년 만인 다음 달 1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이 11월 연달아 선고되고,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까지 연내 마무리된다. '사법부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권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는 주심인 엄 대법관 외에 오석준·이숙연·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반년이 넘도록 법리검토 및 쟁점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쟁점을 논의하고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정치 활동에는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복역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다시 불이 붙는다. 조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정치 지형의 최대 변수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최고 양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마저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취임 전 재판지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도 주목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도록 하고, 선거법의 경우 '6·3·3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모두 사법부의 시계가 빨라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까지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