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성격의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징수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문제를 다뤘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분담금 성격의 돈을 징수하는 것으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쓰레기와 하수도, 교통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제주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1만 원 범위에서 입도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환경보전분담금을 외국인에게 시범 징수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큰 반발이 생기지 않으면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환경보전부담금 논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7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경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내년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예산으로 전문가 자문 등 2천만원, 공감대 확산에 2천만원을 편성했다며 올해처럼 반납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반납할 상황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올해 4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재 제주의 지역경제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읍면동 예산이 제주시는 12.95%, 서귀포는 9.19%가 감액된 점을 들어 제주도청 본청의 불용액이 연간 2천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예산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읍면동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 분담금을 추진하려면 논리 싸움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