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특별자치도 취지와 달리 읍면동 관련 예산은 줄이고 본청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워장(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15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예산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 비중은 제주도 본청이 2023년 54.8%(3조 8713억 원), 2025년 56.8%(4조 3063억 원)이고, 읍면동은 2023년 2.5%(1800억 원), 2025년 2%(1537억 원)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도 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면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 예산요구 대비 반영률도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이 박호형 위원장의 분석이다.
내년 읍면동 예산 요구액이 2371억 원이었지만 반영률은 64.8%에 그쳤고 2265억 원을 요구해 68.8%가 반영된 올해보다도 떨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본청은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86%나 됐다.
박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을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시설비의 대폭적인 감소 때문으로 분석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건수는 2023년 96건에서 2024년 63건, 2025년 35건으로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대비 내년도 건수 감소율은 44.4%에 이르고 있다.
또 시설비 예산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인데 각각 17.5%(135억 원), 40.3%(42억 원)가 각각 줄었다.
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시설비 예산이 38억 원 빠졌는데 도 본청은 861억 원의 시설비가 증액됐다며 대폭 줄어든 주민자치 예산이 결국 도 본청으로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도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을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신산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이 도 본청에 집중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관계로 읍면동에 돌아갈 재원이 줄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