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 경제의 실핏줄 하나하나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한해 경제활력 분야에 1446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민생경제 살리기예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김인영>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5783억원 규모인데요. 올해보다 5.1%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력 분야 예산은 10% 증가 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도정의 강력한 의지를 예산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박혜진> 먼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김인영>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시설 개선이나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러한 대출금에 대한 이차 보존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이차 보전을 위한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은 3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0억 편성을 했고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차 보증금을 추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에 마감이 됐는데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추가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없나요?
◆김인영>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기존에 대출했던 것들을 일시적으로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없애서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불일치 보증을 내년에 30억원 규모로 할 계획이고요. 담보가 부족한 창업 기업 대상으로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과 그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청년 소상공인이니 금융취약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도 있죠?
◆김인영> 그렇습니다. 청년 다시 드림이라는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청년들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다시 드림은 청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또 청년층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초기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 프로그램을 지역에 있는 농협은행과 함께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는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해 제주 혼디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긴급 생활자금 등 소액 대출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지원 창업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인영>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에 따라 솔루션을 위한 비용 지원, 그리고 피드백까지 종합적인 패키지 비용 3억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가맹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골목상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 매니저 사업을 같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MZ세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레시피 개발과 경영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업 지원 측면에선 예비 창업자들에게 컨설팅과 창업 준비금 지원을 통해 초기 발판을 마련해 주고요.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특별보증이나 금리 우대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인 창업 이후 3년에서 7년까지 기업에게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으로 투자 유치 기회를 더 넓혀줄 계획입니다.
◇박혜진>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제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라고요.
◆김인영>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늘려 착한 가격 업소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혜택 증대로 이어지면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한 배달비 지원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활발한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예산 같은 경우 지난 10월부터 10%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다시 지역 상권에 흘러들어가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일자리 지원 부분도 알려주시죠.
◆김인영>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한층 더 프로그램을 강화했는데요.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의 취업과 목돈 마련, 주거 지원을 일자리 정책 3종 세트라고 합니다. 3종 세트에 83억원을 들여 27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 1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내년 한해 239억원이 지원됩니다.
◇박혜진> 내년 예산이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이라고 하지만 소비 진작보다 소상공인 지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고, 소비 진작은 탐나는전 적립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김인영> 소비 진작은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의 직접 구매력을 증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촉진,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 이는 다시 지역상권 활성화되고 내수가 촉진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층을 넓히고 외국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모바일 결제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이 하는 소비 진작이나 내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엔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지만 골목 상권을 자주 찾아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비용 절감이 아닌가 싶어요. 물류체계 혁신에 대해 준비하고 게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인영>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주기업 매출의 9.46%가 물류비로 지출되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택배 역시 다른 지역보다 6.1배나 더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합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는 택배 주문 포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영세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내륙운송비나 창고 보관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6억원을 공동물류 지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시죠?
◆김인영>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상장기업 육성과 유망 기업 유치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 상점 기업 육성 지원에 14억원을 편성했고요. 수도권에 있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나 설비 지원에 189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1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중인 기업들이 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성장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제주에서 상장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상장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기업들이 꾸준히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인영> 2025년에 예비 상장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이나 2026년에는 상장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업들의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말씀 해주시죠.
◆김인영> 제주도는 워케이션 성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올해 국가 서비스 대상을 수상해서 타 지자체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형과 함께 민간형까지 21개의 워케이션 오피스가 운영중이고요. 설명회나 기업 팸투어를 통해 워케이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 인구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김인영>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께 정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정이 세입 여건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상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이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