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2021년 고 이예람 중사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특검으로 이어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A씨는 그만하십시오. 저는 대장님 딸 또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신고했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안심이 돼야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보 받은 곳,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의 방혜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방 팀장님.
◆ 방혜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공교롭게도 또 공군이네요.
◆ 방혜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군에서 계속 이런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군이 지금 2021년 이후에 어떤 시스템을 정비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셈이 된 것이죠.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 방혜린> 이 사건은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직속상관인 전대장으로부터 회식 이후에 자리에서 강제추행, 강간미수를 당한 사건인데요. 평소에도 이 가해자의 어떤 스킨십이나 언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좀 기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사실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날도 전대장이 굳이, 굳이 회식 자리를 하자라고 해서 주변인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가 피가해자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관사 단지에 살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시고 가게 되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차 안에서부터 강제추행이 발생을 하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해자가 집에 가서 2차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요. 왜냐하면 초급 간부다 보니까 거절을…
◇ 김현정>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 방혜린> 네, 그렇죠.
◇ 김현정> 대령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 방혜린> 우리 집으로 가자. 2차를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분명하게 이 A씨, 소위 A씨는 그만하십시오. 나는 따님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또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방혜린>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점점 다가와서 안고 그다음에 침대에 넘어뜨리고 하니까 피해자가 막으면서 딸 뻘 있지 않습니까? 저 딸 뻘 됩니다 하면서 막고 그다음에 손으로도 막고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갔다 다시 오겠어요,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 방혜린> 갔다가 전에 회식하던 장소에서 누구들이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몇 번을 얘기해서 그 틈을 타가지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신발도 구겨 신은 상태로 막 울면서 뛰쳐나와서는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죠.
◇ 김현정> 뛰쳐나와서 바로 거기서 신고.
◆ 방혜린> 바로 부대 측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요. 주변인들한테 이것을 알리면서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차를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약간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 방혜린>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임관한 지 6~7개월밖에 안 된 매우 하급자고 그다음에 이 전대장이 일부 언론에서도 알려졌지만 블랙이글스 출신의 굉장히 건장한 파일럿 출신이다 보니까 완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 김현정> 일단 계급 차이도 굉장히 크고.
◆ 방혜린> 신체적인 차이도 크고.
◇ 김현정> 신체적인 차이도 크고 또 2차 가자는 게 그냥 다른 뜻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 이런 거라는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크군요.
◆ 방혜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이게 불길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 관사단지라는 게 특이한 것이 다른 군인들도 다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웅성웅성하게 되면 다 나와서 보기 때문에 그런저런 맥락들이 하면서 일단은 들어가서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 김현정> 거기서 막 완력으로 당기고 막 싫어요 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야 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단은 좀 조용히 이렇게 숨겨보자.
◆ 방혜린> 일단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는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조용히 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도 스스로가 이게 아주 부끄럽고 그런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바로 주변인들에게도 알리고 또 군에 신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 대령은 A씨가 원해서 2차 가게 됐다. 완전 정반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 방혜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대장이 괘씸한 부분인 것인데 이게 이미 주변인들 제보를 통해서 전대장이 그런 전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 여군들한테 불쾌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이 A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들도 있어요?
◆ 방혜린> 그리고 당시 회식에 참여했던 인원들도 평소에 저 전대장의 태도나 수상함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서 바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대장 주변인들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대장이 뻔뻔스럽게 다음 날 출근해서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는 어쨌든 신고를 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피해자가 출근을 안 하니까 그 회식 참여자를 불러가지고 왜 출근 안 했어? 걔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태연하게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주변인들도 진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뿐만이 아니고 주변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좀 종용하기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증언을?
◆ 방혜린> 네, 가해자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사건은 목요일 밤에 일어났었고 신고는 금요일 오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토요일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에 분리가 되면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분리를 한다라는 것은 피가해자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인들한테 인사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냥 걔는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고.
◇ 김현정> 바로 분리해요?
◆ 방혜린> 바로 분리시키고 짐은 알아서 그냥 보내주도록.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방혜린>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사정을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그냥 네가 짐 챙겨서 가면 된다. 그리고 금요일에 못 가겠으면 토요일날 가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주다 보니까 토요일 날 짐 챙긴다는 명목으로 출근해서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날 너 피해자가 술에 훨씬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못 느꼈니? 내가 그 피해자가 2차 가자고 먼저 얘기했는데 혹시 오라는 연락 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답변을 꼬아서 만들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가 2차 가자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 A씨가.
◆ 방혜린> A씨가 먼저 했다.
◇ 김현정> 먼저 하는 거 못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 방혜린> 네.
◇ 김현정> 아래 부하들이…
◆ 방혜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오라 그랬는데 혹시 연락 못 받았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종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직속 부하들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다 갖다 대고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는 위계질서가 아주 철저한 곳에서 이렇게 약간 못 들었어도 그거 들었지? 이러면 약간 이게 위증을 하라고 자꾸 뭔가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급 차이는 많이 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은 A씨 입장은 어때요?
◆ 방혜린> 엄청 지금 분개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주변인들도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왜 반복이 되는 건지 자기들이 부끄럽다라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부하들을 속된 말로 단도리 치려고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 김현정> 단속하려고.
◆ 방혜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부조리하다라는 걸 피해자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전화해서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정말 여기는 미친 집단이고 마귀의 소굴이다. 절대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 김현정> 누가, 누가?
◆ 방혜린> 불려 다녔던 사람들이.
◇ 김현정> 증언하러 불러 다녔던 참석자 분들이.
◆ 방혜린> 참석자 분들이 도리어 피해자한테 진짜 여기는 못 믿을 집단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형국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즉각적인 분리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까지도 벌써 며칠이 걸렸다는 얘기고 지금은 분리가 확실히 되긴 됐어요?
◆ 방혜린> 지금도 공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 일단은 파견지에는 보내져 있는 상태거든요. 분리를 하면.
◇ 김현정> 대령이 보내진 거죠?
◆ 방혜린> 그렇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 A씨는 그대로 있는 거고.
◆ 방혜린> 그대로 소속 유지된 상태고.
◇ 김현정> 그런데 그 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 방혜린> 이게 저희가 이게 지금 황당한 부분인 것인데 이걸 좀 캐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고 보니까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거죠. 내가 금요일날 그런 신고 받고 나서 짐 싸가지고 후다닥 가게 되면.
◇ 김현정> 내가 대령인데.
◆ 방혜린> 내가 대령인데, 내가 전대장인데 다 알게 되지 않느냐. 비행단에서부터. 그게 너무 쪽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조용조용히 내가 이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럼 즉각 분리가 안 되고 좀 걸린 거예요, 시간이?
◆ 방혜린> 그러니까 황당한 일인 거죠.
◇ 김현정> 내가 가긴 갈 텐데 좀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니 그때 움직이겠다 해서 분리가 늦어진 거다?
◆ 방혜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하급자들한테는 절대 이런 사정 봐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 제 식구 감싸기인 거잖아요.
◇ 김현정> 지금 공군에서는 우리는 사건인지 즉시 두 사람을 분리하라고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도록 조력해 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방혜린> 피해자가 공군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얘기는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신고 접수서 쓰고 그 신고 접수서라는 거는 군에다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고 접수서 쓴 다음에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소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고소장 양식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쓰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막 임관한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고소장이라는 걸 써본 적이나 있었겠냐고요.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쓰냐. 최소한 도와주기라도 하든가 프로토콜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도 같이 입회를 하거든요.
◇ 김현정> 경찰 수사도, 민간 수사도?
◆ 방혜린> 조력을 해야 되니까.
◇ 김현정> 조력을 해야 될 임무까지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군에서는 이미 2021년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그게 얼마나 그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바뀝니다 했던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또 터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 방혜린> 그러니까 공군이 성폭력이 범죄라는 거를 어떤 우리의 시스템적인 문제, 우리 조직이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리는 사람은 그냥 재수 없는 거고 내가 범하는 건 딱히 범죄라고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직위가 있고 계급이 있고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이너서클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너서클들끼리 걔가 먼저 그런 거야, 걔가 꼬리친 거라는 말을 넙죽넙죽 잘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위계질서가 철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너 서클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봐주고 이런 문화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 방혜린> 그럼요. 공군은 특히나 더 심하죠. 왜냐하면 공군은 어쨌든 파일럿 중심의 군대고 파일럿들 중에서도 어쨌든 엘리트는 공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너서클이 아주 공고하게 있는 셈이죠.
◇ 김현정> 그래서 그 일을 3년 전에 겪고도.
◆ 방혜린> 전혀 반성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참 문제네요. 지금 소위 A씨는 상태가 어떤가요?
◆ 방혜린> 지금 정신과 치료를 병행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이나 트라우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자극을 안 받도록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 김현정> 이분뿐일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방혜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어떤 제보나 이런 말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 김현정> 얘도 당했대, 얘도 당했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 방혜린>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전에도 그랬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사실은 눈치가 피해자가 느끼기에도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는 10월인데 그전에 8월 8일에도 회식 자리에서 자기 끌어안고 뽀뽀해서 그다음부터는 회식을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행위가요.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제보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피해자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국방감시팀장이세요. 방혜린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방혜린>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