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정부의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안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동석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별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박 시장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