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부양하는 '확장 재정'이 답이다"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언론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성장률이 저조한데도 긴축 재정을 건전 재정이라고 호도하면서, 위기에 대한 고민·해법 없이 각종 기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교부금 축소로 정책 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 국민신뢰를 잃는 '레임덕 예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 예산 편성과 달리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핵심은 '휴머노믹스'다. 휴머노믹스는 GDP 중심의 양적 성장 속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극복하자는 대안 경제 개념이다. '기회'와 함께 민선8기 김동연호의 도정 철학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 휴머노믹스 실현을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도 예산안에 대해 김 지사는 "확장 재정이자 '기회 재정'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김 지사는 "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워 38조 7081억 원으로 늘렸다"며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 '기회', '책임',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기회예산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산이고,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을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해당 지방채 규모는 전체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 예산도 2배 이상 늘렸다.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후 도지사'로 불리는 김 지사는 '생활 체감형 에너지 자립 지원'에 278억 원을 편성하고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으로 국가 기후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이다"라며 윤 정부 예산안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한다"며 "모두 3조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교통 예산(7천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200억 원) △통큰세일(50억 원)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카드(최대 500만 원 한도) △360도 돌봄 및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는 또 "사람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생산성과 워라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통합 예산과 관련해서는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라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확대, 경기북부 집중 투자(6개 시군 525억 원 투자+도로·하천 등 교통인프라 개선 2018억 원)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민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독립적인 확장 재정으로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은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해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끝으로 전날 정부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관한 기자 질문에는 "(저는) 정부예산을 오래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예산 연설을 대독한 것은 국회와 국민들을 존중하거나 안중에 넣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2년 넘게 마음 편치 않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