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휴직의 현금성 지원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데, 한국의 현금성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 대비 가족 분야의 현금성 지출 비중은 1.6%로 OECD 평균(2019년 2.3%)보다 낮았다.
특히 이 중 출산·육아 휴직의 현금성 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이 1~3% 수준인 반면, 한국은 0.06%로 상당히 낮았다.
연구진은 가족정책 지출, 이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3% 이상인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지출 비중이 1.7~2% 구간인 국가는 1.57명, 한국이 속한 0.5~1.6% 국가는 1.45명이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행 한국의 저출생 재정으로는 저출생의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 부분 한계적임을 시사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성과 독자성을 갖는 방향에서 재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은 OECD 국가들에서와 같이 건강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의 국가재정을 기반으로하는 기금(가칭 '출산·육아 기금')을 통해 가능하다"며 "출산·육아 휴직제도 등 전반적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거버넌스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목적세 기반의 기금(가칭 '미래세대기금')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주 출산 연령대인 31~35세 여성 인구가 150만 명대에서 유지되는 2023~2032년이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추세와 성인이 되기까지 대략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합계출산율 하락의 영향을 받는 204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동인구와 여성인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