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표창장을 받으면 잘못을 해도 징계를 감경해주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표창장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천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중에는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드러났다.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성 '감봉 6월'로 3단계씩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이나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같은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며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해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도 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