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경찰을 상대로 수차례 허위 고소를 하는 등 악성민원을 제기해온 30대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악성민원 예방 홍보 배너 설치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부산지역 여러 관서에서 피해가 잇따른 만큼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악성 민원을 제기한 30대 여성을 구속한 사상경찰서는 최근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는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받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위축까지 초래해 결국 지역 치안 유지 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홍보 배너와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설치했다.
민원실과 승강기 등 민원 업무 과정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배너를 설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악성민원에 대해 인지시키는 홍보효과를 노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앞으로 경찰서 내 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전화 연결 안내 멘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경고와 예방 홍보 문구를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외적인 부분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민원문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서는 이번 악성 민원으로 사상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여러 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피해를 입은 만큼 자체 제작 홍보물을 부산지역 전 관서에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을 부산경찰청에 제안한 상태다.
부산청도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예방 홍보 배너는 우수 사례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각 일선 경찰서에 전파하려고 한다"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선 처벌이 가장 효과가 빠르다. 악성민원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법저긍로 규정된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청도 행안부 방침에 따라 경찰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악성민원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폭언·협박과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반복적인 민원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을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상경찰서는 부산경찰 16명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혐의로 악성민원인 A(3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상서와 북부서, 동래서, 연제서 등 부산의 일선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들에 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