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할 경우 한국의 수풀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 등을 활용해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큰 품목들에 대한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무역적자 원인 '낮은 수입 관세율' 지목
트럼프는 미국의 낮은 수입 관세율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SRTA)의 도입을 제안했다.이 법안이 도입되면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이 협상을 통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최근 3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 1~9월까지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이미 399억달러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연결된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