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23일 지난달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달 기준 20%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혼인 건수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증가로 연결된다. 출생아 수가 지금 느는 것만 아니라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의 기저효과, 일시적 착시 등 반론에 대해선 "작년의 경우 그 전 해에 비해 출생아 수나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 영향일 텐데, 올해는 그 영향이 줄었을 것이고,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며 "현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정책, 주거지원, 양육·돌봄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출산이나 결혼을 위한 여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혼인 건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등에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올해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포상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장애 부모 양육 지원 △조산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최근 일부 공무직 계약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건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라며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청년·노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위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