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벌이는 자리다툼이 장기화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원들 간 밥그릇 싸움으로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부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332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6명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열린 제329회 본회의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7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단 1석 차이로 과반수를 넘긴 국민의힘은 경제복지도시위원장을 제외한 의장과 부의장 등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박구슬 의원도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결과에 반발해 사임해, 의회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이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이런 의원들 간 자리다툼에 발목 잡혀 구민들을 위한 의회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애초 합의를 깬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참여를 모두 거부하면서 각종 상임위에서는 민생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안전도시국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경제복지위원회도 지난 6월 이후 수개월간 열리지 않다가 이달에서야 개최됐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무산될 위기다.
각종 현안 처리가 미뤄지는 등 의회는 수개월째 파행을 빚고 있지만 각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비롯해 월정수당, 여비 등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남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 4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원 구성 독식으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이콧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영경 의원은 "먼저 합의(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를 깬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여당이 겨우 1석 많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을 독식한다는 건 협치하지 않겠다는 거고 동료 의원으로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타 구·군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자리 배분이 불만스럽더라도 구의원 본연의 업무는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반기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성부 의원은 "경제복지도시위원장 1석으로도 충분히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개월째 회의에 불참하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속 청가서를 내며 불참한다면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원들 간 자리 싸움이 무한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의회가 제 기능을 멈추자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일재 동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특임 교수는 "원 구성 할 때 의석수에 비례해서 적당히 배분하는 게 관례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 등 제 할 일을 내팽개치고 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 정치에서처럼 기초의회에서도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구정을 놓고 견제를 해야 할 구의원들이 정쟁으로 서로를 견제한다면 피해는 구민들이 볼 것"이라며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에 업무 추진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 할까 싶은 생각도 든다. 각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기초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하고자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