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 동향과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사령부나 방첩사령부 등에서 대북 업무를 전담해온 요원으로 북한군이 실전에 참가할 경우 현장에서 적 전술·작전 교리를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병력 중 1만 2천여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정보공유 대표단의 나토 파견과 함께 '한국-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 조치를 언급했다.
국방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보공유 대표단 내 대북요원 포함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거기에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군사 참관단 격인 모니터링단은 '개별 파견' 명목으로 정부 직권으로 결정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달리, 규모는 작더라도 엄연히 전쟁 지역에 파병되는 것이란 점에서 국회 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