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등 여러 현안이 언급됐지만 이른바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3년 만의 국정감사를 3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감사위원 자격으로 전남도청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기본소득,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지원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렇타 할 한 방은 없었다.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긴 했지만 전남도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1인당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 지원 여부와 계획 등의 입장을 물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군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할 경우 영광만 놓고 보면 총 5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예산 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안의 사례처럼 햇빛과 바람 연금 등을 활용해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이나 감사반장인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답변에 대해 "자신을 없어 하는 느낌"이라며 전남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강기정 시장의)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나오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러 차례 반복돼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전남도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파격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청년 인구가 매년 유출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왜 전남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예산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한빛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 전남도가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등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 의원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라남도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남도의회, 시민사회, 지역 전문가 집단 등 여러 단위에서 전남도청이 주관하는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16 영광·곡성군수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의 입장과 달라진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